전쟁이냐? 평화냐? 아슬아슬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8월 21일 부터 북의 거듭된 파국 경고에도 불구하고 UFG(을지 프리엄 가디언) 한미 합동훈련이 시작되었다. 한반도 전쟁에 대한 실제 지휘권을 행사하는 3명의 미군 수뇌부(미전략 사령관, 미 태평양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가 동시에 한국 땅에 들어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당연히 북도 이에 대응하여 무자비한 징벌과 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미군의 전쟁 지휘관 3명이 동시에 타국에 결집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일이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선전포고를 당하고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기는 그간 관례적으로 매년 있어왔던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1993년의 북한의 NPT(핵 확산 금지조약) 탈퇴로 시작된 소위 1차 북핵 위기나 2002년 북을 방문한 미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북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며 시작된 2차 북핵 위기와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위기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미국은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기억하는 서울 불바다 발언이나 라면 사재기 등이 이때 일어난 일이다. 2002년 2차 북핵위기는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때 6자회담이 열렸다. 소위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이 모두 참여하여 합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2006년 10월 9일 북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그때 모든 언론이 난리가 났다. 2016년 작년까지 진행된 북의 5차례 핵실험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핵무기 공방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북미대결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대결이 본격화된 93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이 미국에 요구했던 것이 북미수교하고 북을 위협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다. 그러면 그간 요구했던 미군철수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인가. 역사적 경과로 보면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대결을 선언하면서 현재의 무시무시한 전쟁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올해 2017년 북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가 마감단계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된 소위 3차 핵위기는 1차 2차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난 70년간의 북미 대결이나 최근 1993~2016년 까지 23년간 벌여온 북미간 핵대결과도 차원이 다른 대결이 시작되었다. 북은 그 뒤 본인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였다. 북극성-2형 발사에 이어 올해 5월 화성-12를 발사하고 마침내 군사적 기술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ICBM을 7월 4일 화성-14라는 이름으로 발사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7월 4일 이후와 이전은 판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북미 대결의 전략적 단계가 달라진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우세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것도 핵무기로 타격을 당할 수 있다는 능력이 검증되고 확인된 전과 후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전쟁을 밥 먹듯이 수시로 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전쟁으로 유지되는 나라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기영토에는 별 볼일 없는 조그만 포탄이 한발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북과의 대결을 전쟁 단계로 몰고 가려면 본토에 대한 괴멸적인 타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시쳇말로 맨붕 상태인 것이다. 미국 백악관 내부의 협상과 전쟁을 둘러싼 입장 차이와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몰고 올 군사적 상징성이나 정치적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화 되어 7월 판이 바뀐 3차 북미 핵대결의 경로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주변 관련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세계정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와 판세도 달라지며 우리 민족의 운명도 크게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그저 북미간 대결을 숨죽이며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7월 4일 ICBM으로 상징되는 현 북미대결은 민족사적 관점으로 접근 할 때 본질이 확연하게 들어난다. 지난 천년 우리의 역사는 외세와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다.
외세와 매국노들이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 해오던 지난 민족역사에서 대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현재의 모든 비극도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이들이 친미파로 변신하면서 지배 권력을 유지하고 반민족적인 분단체제에 기생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전쟁의 위기 앞에 박근혜와 문재인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의 운명을 외세가 결정하게 놔두고서는 지난 천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민족사적 비극을 다시 반복할 뿐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절박한 과제가 있다. 첫째는 우리민족끼리 빨리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좋든 싫든 북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할 운명공동체이고 우리의 반쪽이다. 더불어 굴욕적이고 전쟁을 부르는 일방적인 한미동맹 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둘째는 친미외세 분단 독재 독점을 자기들의 존재기반으로 하는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6년 촛불혁명과 같은 전 국민적 여론과 투쟁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2차 촛불혁명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이러한 낡은 세력들을 청산해야 한다. 촛불혁명에서 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할 때가 된 것이다.
특히 새로운 국면을 책임질 정치세력을 빨리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 사대주의자들이 여야는 물론이고 사이비진보들 속에 광범위하게 있다. 이들은 종북 공세 앞에서는 다 같이 쫄아서 안면을 몰수하고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러한 정치세력들이 한국의 정치를 나눠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정치가 중요하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번에야 말로 판을 바꿀 기회다. 16년 기적 같은 촛불혁명을 해낸 우리다. 우리의 힘을 믿고 판을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