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내노조화’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 장관이 24일 오후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ILO 핵심 협약 관련 교육부를 만나 전교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전교조‧전공노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애초 21일로 간담회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일정에 묶여 취소되고 이날 오후 한 시께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장관은 40여 분 동안 진행된 첫 상견례에서 근로감독 강화와 중대 재해 예방, 노동적폐청산위원회 외부인사 50%, 체불임금 대책 강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장관 임명이 늦은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 청산과 대개혁 행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노정교섭 정례화,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투쟁사업장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실질적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며 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그는 우선 “민주적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분기별로 중앙차원의 노정교섭과 함께 산업과 업종별 노동조합과 관련 부처가 안정적 노정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꺼냈다. 최 직무대행은 “ILO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5개국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비준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기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최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만도헬라, 아사히글라스, 원청 현대차의 노조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은 물론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리투쟁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엄벌 조치는 투쟁사업장에서부터 지금 당장 적용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적폐청산 진상조사 TF 구성과 노동시간 특례 폐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불법‧편법 행위 대책 수립, 공공무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대책 수립, 노동회의소 추진 중단 등 민주노총 다면정책의제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영주 장관은 “21일 민주노총 방문 일정이 취소된 상황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양대노총 방문 전에 부산과 울산지청 등 현장 방문을 통해 근로감독관을 먼저 만났다. 근로감독만 제대로 돼도 많은 문제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동안 근로감독 현실화를 통한 근로감독 강화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외부인사 50%로 해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입법추진은 정부가 강행하는 게 아니라 노사 당사자와의 협의와 합의를 중시한다”며 “체불임금 문제는 세금 미납 처리절차 수준으로 강화하고 파산시 체당금 우선 지불도 2개월로 줄이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LO 핵심 협약 관련 교육부를 만나 전교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설립신고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주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을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 60여 명의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경향신문사 입구에서 김 장관을 기다렸다. 김 장관은 공무원노조 해직 노동자들과 전교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과 KT 새노조 조합원 등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들의 요구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회복투 조창형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다 2004년 해직당한 공무원 136명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이들에 대한 복직을 약속하고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복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