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참여와 충분한 토론 선행돼야"

"부산시의 졸속적 원도심 통합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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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신세민)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내년 6월 말까지 부산 중구‧동구‧서구‧영도구 4개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옛 중심지(원도심)였던 이들 4개구의 인구 감소와 노후화를 원도심 통합을 통해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구도심 재생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추진 근거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소속 중구‧동구‧서구‧영도구지부는 24일 발표한 원도심 통합 반대 성명에서 “원도심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도심 노후화 등 동부산권과의 양극화 문제 해결,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은 원도심 통합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산시가 “특례 조항을 미끼로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허황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며 용두산공원 재정비와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태종대 관광도로 건설 등 이미 추진 중이거나 통합과 관련 없는 중‧장기 계획 사업을 4개구에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배분 및 권한과 기능 조정을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집회 등의 투쟁과 구‧시의원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4일부터 1인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13일 오전 부산 시청 앞 원도심 통합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날 오후 송상현 광장에서 열리는 ‘부산노동자한마당’ 연대투쟁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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