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해도 지자체별 보상·처우 달라, "표준안 마련해 공동대응해야"

공무원노조, '인사복지 공동요구안' 으로 노동조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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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차출돼 투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 의왕시 공무원 A씨는 투표일 며칠 후 특별휴가를 받았다. 하지만 선거일 A씨와 같은 업무를 맡았던 수원시 공무원 B씨는 공휴일인 선거일에 하루 종일 근무했지만 그에 대한 대체 휴가를 받지 못했다. 같은 경기도 소속이지만 지자체별 선거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여부만이 아니다. 일‧숙직제도, 장기재직 휴가,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다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인사와 복지에 관해 지자체별 재정 등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처럼 같은 조건에서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부별 인사복지 공동 요구안 마련에 나섰다. 선거업무 종사자 특별휴가 실시, 일숙직비 인상, 장기재직 휴가 실시 확대, 인사위원회 노조 대표 1인 이상 참여 보장 등등 각 본부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표준 요구안을 만들어 공동으로 교섭에 대응할 방침이다.

인사복지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노사협의에 대응하자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나왔으나 몇 해 전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됐다. 공무원노조 신세민 부산본부장은 “개별 지부 상황에 따라 따로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말고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사협의회 안을 만들어 함께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부산본부는 직렬별 조합원을 직접 만나는 등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해 공동요구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노사협의회 성사를 위해 지난 해 6월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지난 17일 인사복지 공동요구안 담당자 연석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지난 17일 인사복지 공동요구안 담당자 연석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중앙도 지난 해 장기재직 휴가 개선과 모성권 보호, 특별휴가제도 개선, 휴일 및 야간근무 개선 등이 담긴 ‘2016년 노동조건개선 투쟁 표준요구안’을 마련해 공무원노조 본부‧지부별로 노동조건개선 투쟁을 전개하도록 했다.

올해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경기본부는 9월과 10월에 본격화되는 노사협의를 앞두고 일찌감치 공동요구안을 마련했다. 경기본부의 경우 복무 조례와 관련해 선거업무 종사자 특별 휴가 실시, 지자체 휴일 행사 근무자 보상 개선과 장기재직 휴가 실시일 확대를, 후생복지와 관련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노조위원 참석과 복지점수 증액, 각종 기념일 지원 등의 공동 요구안을 마련했다.

서울본부의 경우 당직수당과 출장여비, 시간외수당, 선거일 대체휴무, 체육행사비, 출산 육아 등 후생복지 분야에서 17개 공동요구안을 마련했으며 인사복지 분야에서도 인사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전보심사위원회 등에 노조대표 참여 보장, 다면평가 시행 등의 요구안을 결정했다.

서울본부는 “아직까지 노사협의가 정례화되지 못한 점과 예산 문제, 국민 여론 설득 등의 한계가 있지만 공동요구안을 추진함으로써 지부별 분산됐던 교섭 내용이 체계가 잡히고 후생복지를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공무원노조는 다수의 본부와 지부들이 현재까지 단체교섭 등 노사협의가 정례화되지 못하고 본‧지부별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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