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지부, 박근혜적폐정책 사수하는 행정안전부와 협박성 설문 강행한 동구청장 규탄 투쟁 돌입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정책 공직사회 성과급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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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광주동구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21일 광주동구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표적인 박근혜 적폐정책인 성과급제 폐기를 향한 현장 투쟁의 불씨가 뜨겁게 타올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대현)가 21일 동구청 로비 앞에서 박근혜 적폐정책 성과급제를 옹호하는 행정안전부와 협박성 설문조사를 강행한 동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광주동구에서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대한 내부 밀고가 발생되어 전 조합원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청장의 행태는 현장을 더욱 들끓게 했다. 행안부의 공문 한 장에 즉각 설문조사를 지시하고 제재와 감사 등을 거론하며 성과급 재분배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최종덕 동구지부장은 “성과급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던 동구청장이 행안부 공문 한 장에 소신 없이 눈앞의 문제를 덮는 것에만 급급해 원상회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성과급제 반대 투쟁을 훼손하고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는 동구청장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대현 광주본부장은 “이번 동구지부 밀고사건을 박근혜 적폐정책 성과급제의 즉각적인 폐기투쟁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탄압을 광주본부 전체 조합원들이 동구지부와 함께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성과급제는 이미 사문화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만든 제재규정에 얽매여 조사 공문을 날린 행정안전부의 영혼 없는 행태를 규탄했다.

동구지부에 따르면 동구가 16일 실시한 설문조사는 성과급 재분배에 대한 징계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의 7항과 이후 행자부 감사일정 등을 기재한 후, 하단에 ‘재분배한 성과급 수당의 원상회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적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설문조사 내용이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협박성 문구이고 정작 감사팀에 개인통장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중요내용이 빠져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침해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반납·균등 분배 투쟁은 2001년부터 "성과급을 폐지하고 실질임금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기본으로 시행한 성과주의 무력화 사업"이며 “2016년 성과급 반납 투쟁에는 공무원노조 전국 14개 본부, 94개 지부가 참여해 무려 360억 원을 반납해 균등 분배했고, 2017년에도 계속된 투쟁을 통해 성과급제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구정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성과급제에 대한 결재권자로서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한 동구청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몰락한 정권의 적폐정책 성과급제에 대한 일체의 행정행위 중단과 성과급제 조사 공문의 즉시 철회를 행안부 측에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인사혁신처를 통한 성과급 개선 검토 중단과 후보시절 약속한 대로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동구지부를 비롯한 광주본부 조합원들은 기습적인 동구청장의 전 직원 회의 소집 시도를 회의실 앞 점거투쟁으로 저지했다. 동구지부는 구청장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현관 앞 로비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 21일 기자회견 직후 동구지부를 비롯한 광주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동구청장의 기습적인 전직원회의 소집 시도에 맞서 회의실 앞 점거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21일 기자회견 직후 동구지부를 비롯한 광주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동구청장의 기습적인 전직원회의 소집 시도에 맞서 회의실 앞 점거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현관 앞 로비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최종덕 동구지부장과 백형준 광주본부 사무처장
▲ 현관 앞 로비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최종덕 동구지부장과 백형준 광주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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