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문행)는 17일(목)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본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 할 권리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의 즉각적인 발부와 노조 할 권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됐으며 청와대와 전국 광역단위 지방노동청 앞에서 본부별로 동시에 열렸다.
고용노동부 본청이 있는 정부세종청사에는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와 충청권 직능본부 소속 지부 전체가 참가해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로는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소속 지부장들과 간부들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본부 해수부지부장과 대학본부 충남대지부장, 법원본부 대전지부장 등 충청권 지역본부와 직능본부 소속 지부에서 참가했다. 또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과 전교조 충남지부장, 전교조 세종지부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세종충남지역노조 등 산별대표자와 간부들을 포함해 40여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문행 세종충남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발언으로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장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을 강조했다. “노조가 튼튼하게 바로서야 곧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100일을 맞은 오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가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느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노동존중사회 약속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자행했던 전 정부의 탄압은 헌법을 유린한 것”이이라고 강조하며 “국정을 농단한 적폐세력은 이미 민중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권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적폐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을 지금당장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 노조로서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즉각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를 대표해서 발언에 나선 김종선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취임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고 이전 정부에 비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진전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하게 기원하지만 지금처럼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불가피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세종충남본부 백영광 사무처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에게는 그 무엇보다 설립신고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설립신고도 좋고 노조 할 권리도 좋으나 그것에 앞서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행자부 등 정부에서 노조를 담당했던 적폐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적폐세력에 대한 인적청산 없이 설립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적폐청산 투쟁에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은 마지막 순서로 세종충남본부 박재성 수석부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