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고충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공무원노조 박중배 사무처장과 서정숙 부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은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를 방문,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선거 사무 관련 개선 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투표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체 휴무 실시 등 과중한 노동 개선, 지방공무원에 편중된 선거사무원 위촉 개선, 선거 사무 수당 현실화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비롯해 투표지 분류기를 수개표로 전환할 것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건의했다.
서정숙 부위원장은 “2010년 공무원노조 의왕시지부에서 선거 사무 중 부당한 점들을 이슈화하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요구 사항들이 아직 그대로다. 문제점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정권도 바뀐 만큼 선관위에서 선거 사무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박중배 사무처장은 선관위에서 투표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할 것을 요구했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대체 휴무를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단체장 재량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하도록 돼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선관위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야 한다”며 “선관위의 협조 공문 하나가 노조가 단체장에 대체휴무 실시를 요구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태성 정책실장도 “지난 선거에서 대체 휴무를 못 받은 곳에서는 다음 선거부터는 선거 사무 위촉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며 선관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김 정책실장은 선거사무 관련 수당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당일 투표 사무원의 경우 이른 새벽에 출근해 투표 사후 관리 업무까지 하며 15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이에 대한 수당과 사례금은 8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선거사무 수당 및 사례금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5년째 변동이 없다.
김 정책실장은 “선거 사무 종사자들이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정도로 너무 작다. 또 선거를 앞두고 휴일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많은데 이에 대한 보상도 전혀 없다”며 “현장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피부에 와 닿게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인 행자부와 기재부 등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 관련 업무를 공무원만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에게 선거 사무가 편중되는 것 같다”며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무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대체휴무 공문 실시와 관련 선관위는 “행자부가 투개표 업무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적의무로 보고 선관위의 대체 휴무 실시 협조 공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면서도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을 정부 각 부처에 공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투표 시간이 연장되어 사례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보상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 당국인 기재부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노조는 투표사무 종사자 인원 확충과 투표일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투표 독려 방송 차량 운전자, 주민센터 전산 담당자도 선거사무원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전달했으며 선관위는 선거 관련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상호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