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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어업관리단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사고 재발방지 대책 요구
이승애 기자  |  sa-lee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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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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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7월 단속정 폭발사고로 인한 20대 공무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어업관리단 처우개선과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해양수산부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국내 어선과 중국, 일본 등 국외어선의 불법 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어민들의 해난사고 시 긴급 구조활동을 벌이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관들은 인력부족과 정책 미비로 인해 항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공무원노조는 연간 180일 항해로 3면의 바다를 지키는 어업지도선이 34척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사는 10여 년 전 무려 30% 인원 감축이 강행되면서 빚어진 예정된 참사라는 것이다.

또한 1인당 5,700원에 불과한 하루 급식비와 방 하나에 3~4명이 같이 써야 하는 직원용 숙소 등 어업감독관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하면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바다 위에서 불법어선 단속을 하다 순직한 9명 중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위험직무 순직 및 유공자 인정을 이번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 김 원 조합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도 위험직무순직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은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바다를 지키는 공무원들을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관리단 사고 재발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요구사항은 △승무정원 기준에 맞는 어업지도선의 인력 확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선박 수리예산 확보 △3교대 출동이 가능하도록 어업지도선 추가 도입 △어업관리단 업무를 위험직무로 인정하고 순직 시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과 조속한 처우개선을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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