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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일자리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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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2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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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추경’ 예산이 보수야당과 수구세력의 저항으로 한 달 넘게 표류하다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수야당은 마지막까지 “공무원 증원 목적의 추경은 절대 불가”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그 결과 80억 원의 공무원 채용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 예비비를 공무원 채용에 투입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추경예산이 막판 진통을 겪던 중 소위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가 공무원 실질연봉 8,853만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섰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즉시 납세자연맹을 항의방문하여 공무원임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 보도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삼성화재 등 재벌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둔 납세자연맹은 2005년 세금 탈루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납세자연맹의 목적이 결코 국민 전체의 이익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정체불명의 시민단체를 앞세운 재벌과 수구세력은 ‘공무원 때리기’로 호시탐탐 반사이익을 노려왔다.

게다가 국민의 당 이언주의원은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이 많다.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세금 먹는 사람” 운운하며 공무원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7월 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하발언에 이어 두 번째다. 공무원 노동자를 포함,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촛불 국민들은 분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에 대한 예산 투입은 곧 국민에 대한 예산 투입” “세금 먹는 사람도 결국 세금 내는 사람” “국회의원이야말로 감원, 구조조정해야 한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목적예비비로 채용되는 1만여 명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소방·경찰·가축방역·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과 직결된 인력들이다.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증가, 재난 및 사회적 불안의 확대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가의 역할을 높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인력 채용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더 이상 자본의 논리, 민간의 영역에 맡겨서는 해답이 없다. 과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타개책으로 내세운 뉴딜정책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겠다는 취지였다.

우리 나라 공공 부문 종사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9%이다. 오랫 동안 신자유주의에 따른 ‘작은 정부’ 기조와 총액인건비제 아래 공무원 정원을 통제해왔고 그 결과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직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무원 인력 부족은 특정 직렬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렬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이를 뒷받침한다.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 지표에 따르면 소득하위계층 20%인 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조성된 사회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가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모쪼록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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