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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호주머니 털어 “성과주의” 포장성과주의 맹신 임우진 서구청장 작년 한해만 24만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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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1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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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청장 부임 후 서구단속 폭발적 증가

서구청, 동구보다 4배 더 단속 불구…주차장 확보는 꼴찌

광주시 5개구청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현황 분석기사는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의 결과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본 기사는 서구 민중연합당 김태진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성되었다.

자료의 취합과 분석 기간은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17일 까지였고 대부분의 자료는 서구 김태진 의원의 정식적인 공문 또는 구두에 의한 자료요청 절차를 거쳐 관련부서에서 회신을 받은 자료이다.

○ 연도별 5개구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현황(단위:천)

   
 
   
 
   
 

연도별 5개구청의 주정차과태료 부과건수 추세선을 보면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동구와 남구가 2014년까지는 5만 건 이하에서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북구, 서구, 광산이 5만 건과 10만 건 사이에서 2014년까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동구와 남구는 한계선으로 보이던 5만 건선을 넘어가는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 북구, 광산은 2014년까지는 5만에서 10만 건 사이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북구와 광산은 부과건 소폭 증가률을 보였고 서구는 2014년 104천 건에서 2015년 211천 건, 2016년 242천 건으로 타구대비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2014년 10만 건이던 단속건수가 1년 만에 21만 건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서구는 2016년에는 24만 건의 단속실적을 보여주었다.

5개 구청 공통으로 2015년부터는 단속실적이 일제히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공직사회 성과퇴출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된 해가 바로 2015년이다.

특히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도 성과주의 전도사로 이름을 높였던 임우진 청장의 서구청 2016년 단속 실적을 보면 5개 구청중 가장 낮은 단속실적을 보인 동구의 6만 건보다는 18만 건 정도가 많고 서구를 제외한 4개구청 중 높은 단속실적을 보인 광산구 보다도 12만 건 정도가 많은 단속실적이니 거의 입이 벌어질 정도의 압도적인 단속실적이라 할 수 있겠다.

○ 연도별 5개구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현황(단위:백만)

   
 
   
 
   
 

부과금액 연도별 현황의 추세선과 원형그래프 상 점유비율은 부과건수와 매우 유사한 추세선과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도별 5개구청 공영주차면수 확보현황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의한 재정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통상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의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일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 엄청난 과태료부과로 인한 세외수입으로  주차장등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야 정상적이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과태료수입이 가장 낮은 동구가 주차면수 확보 신장률이 높게 나오고 서구의 경우는 2016년 대비 낮아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임우진 청장에 의해 부과된 그 막대한 금액은 어디로 갔는가?

공직사회 불어닥친 성과주의는 광주 서구 임우진청장에 의해 확실히 결실을 맺었다. 시민들과 서구민에 부과된 76억원의 과태로 폭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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