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공성 회복 방안 찾기, 국회 토론회 열려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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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과 물 공공성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전,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물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과 물 공공성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전,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환경부로의 물관리 업무 일원화’가 2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연기된 가운데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상하수도 위탁‧댐관리‧물값 분쟁 현황과 물 공공성 회복 방안’에서도 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우선돼야 함이 주요 주장으로 제기됐다.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주최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한강수력본부가 공동주관했다.

인사말에서 김수미 의원은 “한국의 물 관리는 정부부처의 난립,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수량관리에 따른 지자체와의 각종 분쟁과 전국 162개 지자체로 난립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리의 문제점 등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집중화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 차례로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 차례로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이정미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수십 년 간 왜곡된 물정책과 후퇴한 물 공공성을 바로잡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민주당 일부의원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가 유보됐지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환경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의당이 적극적 활동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8개 사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수자원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강경한 반대로 제외됐다. 여야는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에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유보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요즘처럼 더운 날씨엔 물의 소중함을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된다. 생명과도 같은 물은 어떤 이유로도 사유화돼선 안된다”며 “물의 공공성은 주장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법‧제도‧시스템화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기준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연구교수는 현재 댐용수 사용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물 관리 체계 일원화를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연구교수
▲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연구교수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부과하고 있는 댐용수 사용료는 댐의 소유-관리 주체의 분산과 과도한 물값 부과 등으로 인해 양 주체간 소송 등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체계는 크게 유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크게 이원화돼 있을 뿐 아니라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촌 공사, 재해 및 소하천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등 물의 용도, 규모, 대상에 따라서 수십 개의 부서와 법령으로 나뉘어져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일차적으로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관련 부서를 일원화하고 향후에는 농업용수 및 소하천까지 일원화하는 2차 일원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먹는 물 안전성과 공공수역 관리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물기본법 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물 시장화 및 이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미뤄진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제시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그 도안 한국의 물정책 전반의 대안을 수립하고 모색하는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내용이었다”며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과정에서 미뤄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
▲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

그는 “야당 등이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간명하다”며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그 동안 수량관리 권한과 수공을 통해 막대한 이권을 행사해온 국토부와 이를 지지하는 일부 야당, 토건사업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일부 지자체의 반대가 결국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환경부가 물관리 권한을 집중했을 경우 역시 관료화와 집중화 경향을 경계해야 하지만 적어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토건 중심의 물 정책은 발본색원돼야 하며 4대강을 회복하고 4대강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1년 수도법 개정 이후 한국의 물은 시장화‧민영화의 길로 들어섰다. 정부와 지자체는 끊임없이 광역정수장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고 오히려 주민들과 지역의회에서 이를 힘겹게 막아내는 실정”이라며 “위탁된 상하수도를 지자체로 회귀시켜 보다 강고한 재공영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이수현 대협국장
▲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이수현 대협국장

공무원노조 이수현 울산본부 대협국장은 상수도 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수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방 상수도 통합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협국장은 “정부가 상수도를 위탁하지 않은 지역엔 상수도 신설‧개량하는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수도 위탁을 강제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물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 책임 투자,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도 통합구조개편, 상수도 관리에 주민참여 확대, 위탁지역 재공영화’ 등을 제시했다.

제주대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종 생산부장,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김수환 급수부장, 환경부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 한강수력본부 한상길 수력관제센터 차장, 생태지평 강은주 연구기획실장, 류승민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물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 토론 참가자들이 토론에 앞서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토론 참가자들이 토론에 앞서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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