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한국납세자연맹을 방문해 “공무원임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배포했다”며 정정 및 사과 보도를 요구하고 거세게 항의했다. 공무원노조는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납세자연맹의 정정 및 사과보도가 미온적일 경우 납세자연맹을 상대로 대응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납세자연맹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실질연봉이 평균 8,853만원으로 상위 7%에 해당되고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데 1년간 세금 1억800만원이 든다고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관보에 실린 공무원 평균연봉 6천120만원(과세소득)과 서울 중구의 사업 예산서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즉각 논평을 발표해 “납세자연맹이 객관적 근거를 무시하고 겨우 1개 구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인사혁신처의 ‘2016년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대비 16.8%가 낮다는 점과 최저임금 수준의 초임뿐 아니라 9급1호봉, 8급5호봉, 7급10호봉, 6급23호봉을 받는 현직 공무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까지 공개하며 납세자연맹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납세자연맹이 왜곡된 논리를 펼치는 행위와 공무원들이 고비용을 받는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자본의 논리”일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라는 촛불의 요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수구세력과 자본의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박 논평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공무원노조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납세자연맹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사무처장과 김태성 정책실장은 공노총 이창희 사무총장, 김인석 교육연맹사무총장 등과 함께 납세자연맹 임무혁 대외협력 팀장과 김지연 팀장에게 허위 사실 정정과 사과 보도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노조는 공무원임금에 대한 허위 사실 정정 보도 및 사과보도와 함께 ‘허위보도 사실에 대한 양대 노총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으며 정정 및 사과보도가 미온적일 경우 향후 납세자연맹을 상대로 한 대응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공무원노조 김태성 정책실장은 “24일까지 납세자연맹이 공무원 임금 허위사실 발표에 대한 정정 및 사과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비롯해 납세자연맹을 규탄하는 집회와 농성, 1인 시위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납세자연맹은 민간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등 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등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고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005년 세금 탈루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