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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민 등 7,485명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청”
이승애 기자. 사진: 정지현 기자  |  sa-lee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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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7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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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시민들과 법원공무원 7천여 명이 서명한 블랙리스트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는 말에서 김주업 위원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최근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사법부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촛불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 나서달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6월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명백히 거부했다”며 “최근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무겁게 보아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등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관련된 사건의 최종 심리를 담당할 대법원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덮어두면서 어떻게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단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덧붙여 “법관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는 사법부 독립의 요체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로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대법원의 조직적인 사찰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곧 공정한 판결을 받을 국민의 권리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관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국법관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제 법관대표회의 판사들의 유감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접수된 청원과 법원 내부의 움직임 등을 잘 살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법원본부는 국회민원지원센터에 국정조사 청원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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