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 금산 군수), 충남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본부장 이문행), 충남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이순광)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7월 4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는 행감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시장군수협 박동철 회장은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 개정은 촛불혁명으로 밝힌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동철 회장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지방자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한 김부겸 행자부장관,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를 통해 기초단체의 권한과 자치권 확대를 강조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길로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이기성 회장은 “기초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도조례에 대한 제·개정 권한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행감조례를 개정한 충남도의회의 처사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하며 “기초자치 강화와 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충남연맹 이순광 위원장은 “국가와 충남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공무원의 정원은 기준인건비제 등으로 철저히 통제받고 있어 상시적인 초과근무와 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면 노동 강도는 더 세질 것이고 행정력 낭비를 불러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 이문행 세종충남본부장은 충남도의회가 제기한 행감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들어도 인정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내용에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문행 본부장은 특히 충남도의회가 밝힌 도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한 감사필요 주장에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은 시군 부담액이 압도적으로 높아 감사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선을 긋고 “충남도지사가 도 종합감사 등을 통해 이미 진행하고 있어 주장의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시군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도의회가 심의하지도 않은 기초단체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하겠다는 것은 폭력적인 월권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도의회의 일방적인 조례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 개정 소식을 접하고 시장군수협의회와 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 단체별로 각각 개정 반대 입장을 충남도의회에 전달하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한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기초단체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행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대위는 앞으로 충남도의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면 자료요구 비협조와 출입저지 등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전국시군구청창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입장서를 전달할 예정이이며 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에서는 이미 행자부에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정에 따라 앞으로 타 시도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