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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탐욕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이승애 기자  |  sa-lee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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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8  1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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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천만촛불이 광장을 가득 메우던 그 때,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세계 석학들의 인터뷰를 책으로 엮었다.

박근혜 탄핵와 정권교체 등 한국사회는 직접정치의 새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시끄럽기만 하고 비효율적인 것인가. 이 책은 우리 사고 깊숙이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깨자는 제안을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촛불항쟁을 거쳐 우리 사회 핵심 화두로 대두된 것은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문제이다.

권력과 자원배분을 통제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광장으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다.

아일랜드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기근의 원인은 전염병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문제였다. 세계 석학들은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불평등을 내재한 자본주의 체제와 평등을 중요가치로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상호 긴장관계와 갈등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석학들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탐욕을 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애덤 쉐보르스키 뉴욕대학 교수는 “신자유주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민주적 제도가 자본주의를 어느 범위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고 언급한다.

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북유럽 등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불평등이 감소한 나라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적 화두인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작은 정부 모델은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할 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17만 4천명을 추가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까지 1만2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한다. 불평등 감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집행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공공성이 곧 복지이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안전망이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는 헌법 119조2항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개혁조치가 과감히 단행되어야 할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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