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 바뀐 것” 노동자 이해관계 넘어 전체 사회공익 부합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 개혁추진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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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혁명의 승리로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2017년 대한민국에는 아직 많은 적폐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미 대선 전인 3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6월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6월 사회적 총파업은 △박근혜 체제 청산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구조 쟁취 △재벌체제 해체 △국가기구 개혁, 사회공공성 강화 △노조 할 권리 쟁취, 노동법 전면 개정 등 사회공익적 의제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일부의 이해를 넘어 전체 사회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투쟁의 양상도 노조 파업을 넘어 미조직 노동자와 학생, 농민, 영세상인 등 연대와 지지계층의 다양한 공동 투쟁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노동자파업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로부터 ▲설립신고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정기기본권 보장 ▲성과퇴출제 폐지를 비롯해 10대 요구과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현 시기 중요한 점은 우리 요구뿐만이 아니라 광장 촛불의 요구를 함께 들고 투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총파업은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사회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투쟁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9급 공무원의 임금 인상요인이 된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주간에 전 지부 실천투쟁으로 ▲부서간담회 조직 ▲6·30 간부 결의대회 참석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현수막 게시를, 전 조합원 공동행동으로 ▲함께 살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스티커 부착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신문광고를 위한 “1만인 1천원 모금”에 동참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6월 30일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노조 할 권리 쟁취! 공무원 선언대회를 열고 사전에 취합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에 접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 날은 역사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10만 총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등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7년 임금교섭 및 정규직화를 위한 6·30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29~30일 2일간 총파업을 진행하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는 30일 총파업을 단행한다.

70여개 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만원행동” 역시 “우리 삶을 지키는 6·30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며 이번 투쟁은 파업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민 등 일하며 살아가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투쟁으로 규정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사회적 총파업을 앞두고 주위에서 새 정부의 발목 잡기 아니냐는 등 우려 섞인 말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총파업은 적폐세력에 맞서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실현되면 공무원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이 가능해진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선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기에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에 집중해야 하며 일터를 바꾸는 투쟁 속에 우리 자신의 삶 또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결성권 보장 등 사회적 의제 전면화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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