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 大恨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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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에 생뚱맞게 화단이 조성되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인도에 만들어졌다. 쌍용자동차 집단정리해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4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추모하는 영정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화단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려던 김정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장은 구속되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요구를 하며 송전탑 위에서 276일 간이나 농성을 했다. 그 투쟁 결과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멀쩡하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박현제 현자비정규직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는 구속되었다.

밀양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지중화 하겠다던 밀양시장은 자신의 공약은 간데없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을 몰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고령연금과 반값등록금 등 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어김없이 파기하거나 어기고 있다. 4대 중증환자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자신과 관련된 공약이 파기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설립신고와 관련한 합의를 번복하고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더니 급기야 전교조까지 법외노조로 전락시켜 버렸다. 졸지에 20만 여명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불법조직에 몸을 담게 되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는 재벌 감싸기에 여념이 없고, 말만 민생일 뿐 민초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법 앞에 평등은 이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고, 공평한 조세를 담당했던 국세청 간부들은 비리에 연루되어 줄줄이 구속되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종의 모습으로 서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대선개입으로 정치공작이라는 음습한 모습을 드러냈다.

하루 평균 35명에 달하는 자살은 멈추지를 않는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려하는가? 정의와 평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가진 자와 권력자들의 지배질서 아래 이 나라 민중들의 한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리고 강요된 평화가 소리 없는 저항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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