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예하 두 개 지부의 투쟁이 크게 이슈화되어 지역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서구지부의 서구청장 사퇴투쟁과 남구지부의 이창호 구의원 제명촉구 투쟁이다.
이 두 투쟁의 공통점은 그 시작이 매우 유사하다. 서구지부는 성과금 균등 배분이 크게 부각되어 있지만 사실상 투쟁의 시원(始原)은 청장에 대한 비판의 글이 게재된 자유게시판 폐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남구지부 투쟁 또한 그 시작은 “공무원들은 사석에서라도 구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본 회의장에서 설파한 5선 의원의 오만함에 있었다.
위 경우 모두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즉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자유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하위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에 대한 비난 글이나 구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언행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로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한 내용이다.
민주와 인권의 도시인 이곳 광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풀뿌리 민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기초자치 단체장과 5선의 기초의원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다.
지난 2016년 7월 교육부 고위 간부가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등의 발언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임우진 서구청장과 이창호 남구의원도 그 내면세계에서는 하위직 공무원 = 개·돼지라는 등식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된 후,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인 비코가 주장한 역사의 나선형 발전을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의 퇴행적 역사와 촛불 혁명으로 만든 진보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역사가 세월에 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함성, 기나긴 겨울날 온 국민들의 고행을 통해, 진보의 역사, 진화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다.
현재 임우진 서구청장은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남구의 이창호 의원은 국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 역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되었는가? 서구지부는 3년 여에 걸친 지나한 투쟁을 하였고, 남구지부 또한 간부들과 조합원이 똘똘 뭉쳐 투쟁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역사의 변곡점, 진화의 역사, 진보의 역사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우리의 투쟁은 이러한 발전을 좀 더 빠르게 가져왔다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은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력하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