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 공무원 조합원 가입 사업 추진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노동조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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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조합원 가입 사업에 나섰다.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조직화해 이들과 함께 제도의 폐지와 전일제로의 전환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다. 

지난 15일부터 전국 지부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노조 가입 현황 등 실태 파악에 들어간 공무원노조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낸 후 본격적인 조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9일부터는 지부별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고충과 제도개선 의견 등을 듣고 조합의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설명한다.

노조는 시간선택 공무원 채용 계획이 발표된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가 “공직사회 내 갈등과 노동조건 악화, 공공행정의 질을 하락시키는 나쁜 정책”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2013년 도입한 후 현재까지 지방직과 국가직을 합쳐 3,955명을 채용했다. 올해도 4월 말, 국가직 548명 채용 공고를 내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방직도 1,572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일‧가정 양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도입 후 4년이 진난 지금 노조가 애초 주장했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공무원노조 김태성 정책실장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전일제 일자리 쪼개기로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시간제 공무원들이 대부분 단순‧반복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공무원연금 미적용, 학자금 대출 금지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조건으로 ‘자발적’이고 ‘차별이 없고’,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등을 내세웠으나 현실은 이와 큰 차이가 난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해 8월과 9월에 걸쳐 시간선택제 공무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일제를 준비하다가’ 시간선택제로 들어왔다는 응답이 35.8%로 ‘육아’(23.9%)와 ‘가사’(15.6%) 때문이라는 응답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만약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신청하겠냐”는 질문에는 57.1%가 “예”라고 답했다. 비자발적으로 시간선택제를 택한 공무원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와 수당, 공무원연금 미적용과 승진 등의 차별뿐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전일제 공무원들과의 위화감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희우 원장은 “중요 업무나 비중 있는 업무에서 소외돼 있고 전일제 공무원들도 시간제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보는 시각이 있어 이들이 공직사회의 또다른 신분제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일제 채용에 있어 이들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제도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가 되고자 하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정책실장은 “민간에서는 기간제법상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단시간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더 폐쇄적인 기준으로 진입장벽을 만든 것은 정책방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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