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전환도 반대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 대상 ‘성과급제 폐지’ 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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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도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요구에 본격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성과급제 즉각 폐지 조합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성과급제로 행정의 공공성을 파탄내고 공무원들을 평가자인 상급자에게 줄서기 행정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 경쟁만능과 보상주의로 파괴되는 공직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서명운동 돌입 취지를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된 성과급제 폐지 서명운동은 내달 6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무원노조 전국의 지부에서는 이번 서명에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장순회, 간담회 등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7월 중 기자회견을 개최해 취합된 서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서명운동에서 성과급제뿐 아니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직무급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태성 정책실장은 “직무급은 당초 민간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며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특정업무를 선별해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한 선호와 줄서기로 이어져 공직사회를 파탄내는 성과급제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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