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5급 고시출신 시군 배정·부단체장 임명 등 비판

경남본부, 낙하산 인사 관행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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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5급고시출신 사무관 시군구 배치와 낙하산 부단체장 인선 등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5급고시출신 사무관 시군구 배치와 낙하산 부단체장 인선 등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경상남도의 5급 고시출신 시군 배정과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남본부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협의 없이 강행하는 5급 고시출신 시군 배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는 2013년부터 중단했던 5급 고시출신 시군 배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각 시군에 통보했다. 지난 5일엔 행정고시 합격자 1명을 교류 차원에서 배치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고성군이 이를 수용하기로 해 내부 반발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본부는 6월 현재 경남도가 부단체장 18명과 3급 1명, 4급 4명, 5급 17명을 일선 시·군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경남본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청이 행정적‧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시군에 강압해온 공직사회 인사적폐를 버젓이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경남도는 5급 고시출신의 일방적인 시군 배정을 중단하고 시군 5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청 출신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각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와 보직인사에 대한 전권을 경상남도 고유권한인 것처럼 남용해 왔다”며 “도청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는 시군공무원의 승진인사적체를 야기해 시군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불평등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각급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본부는 “새롭게 열리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낙하산 관행을 청산하고 일선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대표, 도청대표, 시군대표로 구성된 운영위를 꾸려 부단체장 인사문제 등을 협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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