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성과급제 폐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6월 13일 본부 운영위원회, 14일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세종충남본부는 서명운동 시작과 함께 소속 조합원과 전체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공직사회 대표적인 적폐 성과급제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서명운동 내용에는 성과급제 폐지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직무급제에 대한 반대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에 대한 노동 강도나 기여도를 평가하여 기여도가 높은 직무에 인센티브를,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업무에는 패널티를 부여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 도입된다면 사실상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무력화 시키고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연봉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행 성과급제는 직원 간 등급을 조정하고 수당을 균등 분배하는 등 최소한의 협력이 가능하나 직무급제가 시행된다면 직무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해당 업무로의 배치까지 전적으로 인사권자가 독점한 채 운영되어 주요부서로 배치되기 위해 더욱더 눈치보고 줄서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소수직렬에게는 더욱더 소외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불러올 것이고 다수직렬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세종충남본부는 서명운동의 당위성으로 ‘성과급은 공무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본래의 인건비로서 마땅히 성과급제를 폐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폐지로 부족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자녀 학자금 수당 신설과 기본급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당초의 인건비 성격대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하며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도 살피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추가 예산배정의 문제도 아니고 새로운 요구도 아니며 당연히 지급할 우리의 인건비에서 성과상여금을 본래의 인건비로 전환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세종충남본부는 서명운동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서명운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