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질서를 농단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적폐와 비정상을 해체하고 사회대개혁을 일구어내기 위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사법권력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는 여는 말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사법권력도 국민의 것이다.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관들의 아집과 독선에 우리는 길들여져 왔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구속시켰으나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는 여전히 대법원장의 자리에 앉아있다. 6·10 항쟁 30주년을 기념하지만 그 30년 동안 사법부는 민주화되지도 않았고 국민의 사법부가 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6·10항쟁의 의의를 살려 사법의 주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 이원호 사무국장은 “반년 뒤면 용산참사 9주기가 되어간다. 용사참사 철거민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사법권력의 피해자이다. 사법부는 경찰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철거민에 대해 책임만 물었다. 검찰의 허술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던 재판과정에서 살인죄만은 벗을 줄 알았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의 주심판사였던 양승태는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기에 양승태는 대법원장이 되었다”며 권력에 기생하는 양승태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도영 사법민주화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사법적폐 제1호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법관을 길들이고 줄세우기 하면서 사법농단을 자행한 대법원장은 그 죄가 무수히 많다. 대법원을 보수일색으로 구성하여 정권의 사법부로 전락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자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책임자 양승태 사퇴 요구 국민서명운동’과 거리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는 6월 19일, 일산 사법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엔 광화문광장에서 사법적폐 시민발언대를 만들어 시민들의 다양한 발언을 들을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재섭 부위원장과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석고대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