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과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투쟁 등을 하다 해고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조속한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해고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는 2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적폐 청산의 첫 출발은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들의 조속한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수는 공무원노조 136명, 전교조 60명, 공공운수노조 232명 등에 달한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철도노조는 지난 해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129명이 해고 상태다.
이들은 “박근혜 집권 첫해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합법적인 철도파업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방해 구속 등 노조 탄압이 집중됐으며 집권기간 내내 공공기관 정상화, 임금피크제, 성과퇴출제 등 노동조건 개악과 공공성 파괴 정책이 확대 강화되었다”며 “이에 저항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과 그에 따른 희생이 불가피했고 해고자들이 양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희생자 규모의 막대함도 그렇지만 이들 해고자 중에는 해고된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을 하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 각종 권리를 박탈당하고 경제사회적 관계 파괴와 육체적 정신적 파탄 및 가족 해체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철도노조 해복투 김웅전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탄생했다”며 “철도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악순환 적폐를 청산하려면 지금 당장 해고된 희생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고광식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고 참행정을 실천하려다 파면해직됐다. 1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됐던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당시 행자부 지시로 지자체장에게 징계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후보자 시절 수차례 약속했던 해고자 원직복직을 실현해 국민 통합의 물꼬를 틔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에서 상경한 해직 교사 김영섭 씨는 “전교조 해고 교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사립학교법의 제왕적 관리자에 저항했던 이들이다. 이들을 원직복직시키는 것은 사학의 민주화를 뜻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뜻을 받들어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는 해직자 원직 복직 외에도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과 정부에 노정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자회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5시 30분 민주노총 농성장이 꾸려진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집중집회를 열고 이후 국회에서 피해자증언대회와 공청회, 법제도 개선 등 해고자 복직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