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이 만든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이번 대선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주권자인 시민들의 승리가 투표 결과로 확인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는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새 정부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들도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19대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오랜 현안인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비롯해 성과퇴출제 폐지 등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정책 질의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회신 답변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와 해직공무원 전원에 대한 일괄 복직에 찬성했으며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과 20대 국회에 입법발의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즉시 통과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과퇴출제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보충의견을 보내왔다.
대선 직후 공무원노조는 “새로운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끝까지 받들어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15일에는 대통령이 공무원노조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정부청사 앞에 농성장을 꾸려 공무원노조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의 숙원 과제를 포함한 10대 요구안 못지않게 공무원 노동자들도 새로운 정부에게 거는 기대와 요구가 크다. <공무원U신문>이 지난 19~10일 개최된 교육수련회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새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물었다. 조합원들은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조의 주요 현안에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보였지만 보다 구체적인 제도와 처우 개선 등 공직 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으로 악화된 노동 조건을 개선해 달라”,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처우 개선 요구부터 “의미 없는 상시 학습포인트 제도 폐지”,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폐지” 등 구체적 제도 개선 요구도 했다.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질 때 민중행정의 관점에서 행정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비판과 비난만 하지는 않겠다”, “촛불의 뜻을 받들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요구와 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공무원U신문>이 조합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아래에 있는 그대로 싣는다.
<공무원 노동자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목소리
김두병(서울본부 서울시청지부) : 공무원이 안정된 일자리로 안정된 공무원연금으로 최고의 직장으로만 조명하고 있는 허구에 대해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9급 공무원 출신의 신규 입직공무원은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공무원연금은 수차례의 개악으로 노후 생존권은 크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건에 대해 왜곡된 시각으로 90% 이상 공무원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처우에 대해 획기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동조건 개선이 사회 전체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 파트너로서 공무원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김영우(서울본부 관악구지부, 30대) : 촛불이 만들어 낸 정권교체임을 잊지 말고 국민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판과 비난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전진하는 과정에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받아주시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 주세요.
김윤회(대경본부 동구지부) : 설립신고, 해직자 원직복직 시켜주세요!
김정수(충북본부 진천군지부) : 근로기준법의 명칭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고 학교의 정규과목으로 노동기본법을 교육시켜주시길 기대합니다. 학생들 모두는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와 관련되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고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김종필(법원본부 광주지부) : 해방 이후 친일 청산 못한 이승만과 국민 세금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 개발, 정경유착 등 적폐 청산을 위한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의 과격한 4대악법 개혁은 하지 마시고 진정한 서민 중심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김현(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 검찰, 법원, 경찰 적폐 청산해주세요! 적폐부역 수사, 부역판결 반성해 주세요! 임기 끝나는 날까지 개혁 멈추지 마셔요!
문일동(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 국민 모두의 대통령! 공무원 노조와 약속 이행으로부터. 설립신고 이행! 성과퇴출제 폐지·해직자원직복직!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최저임금1만원 쟁취! 노동3권 완전쟁취!
박재성(세종충남본부 예산군지부) : 정의가 올바로 서고 아픈 이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따뜻한 대통령이 되길 …
박철현(광주본부 북구지부) : 지방분권과 관련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는 겉으로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틀어쥐고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니 사실입니다. 지자체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국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이 그냥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 우수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시행정이 심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는 힘의 균형에 의한 상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영광(세종충남본부) : 성과급=직무급제 같다. 약속대로 폐지해야 한다. 나눔에는 기부와 일자리가 있다고 본다. 성과급 폐지하고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하라.
염수진(서울본부 관악지부): 윗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을 해 주세요~.
오정현(교육청본부) : 대통령님, 저는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입니다. 혹시 학교 행정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요? 다음에 혹시 학교에 오시게 되면 꼭 학교 행정실을 방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게 묵묵히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손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끝없이 밀려드는 공문과 행정업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자꾸만 학교를 행정기관화 하고 있습니다.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지난 수년간 교육주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업무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교육주체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행정업무의 증가는 비정상적인 학교비정규직 증가와 함께 교원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있어야할 곳은 컴퓨터 앞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의 눈동자 앞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학교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구성원들이 학교 사업과 운영을 스스로 결정하는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행정의 민주화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인력확보와 학교행정실을 정식기구화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교직원간의 업무분장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학교 현장부터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합니다. 무늬만 그럴듯한 정규직화가 아닌 실질적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학교의 노동문화를 갈등과 반목이 아닌 연대와 협력의 관계로 만들어야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부를 개혁한다’, ‘입시제도 바꾼다’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 현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공염불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뀝니다.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실마리를 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자르고 새롭게 이어 붙이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학교행정민주화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봉석(울산본부) :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간의 다양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여 민중들이 행복한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성제(경남본부 합천군지부) :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신속집행, 균형집행 폐지하여 주세요. 공무원의 성과주의 시책을 폐지하여 주세요.
윤효권(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 나라를 나라답게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노동자로서 정치기본권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세력에 대하여 부패방지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 봅니다. 국가의 왼손, 공무원노조가 뿌리를 내리면 개혁정치에 강력한 응원군이 될 것입니다. 저희 노조의 시급한 현안, 해직자복직, 설립신고, 정치기본권,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주의 폐기를 시급히 도입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촛불의 뜻을 받들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봉준(경남본부) : 공무원 입문은 9급으로 대부분 시작해 6급이나 5급으로 퇴직하게 된다. 직업공무원제로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진급하여 월급도 오르고 사기진작이 된다. 한 계급 진급하게 되면 사기앙양과 가족으로부터 신망을 얻게 되는데 현재 사정은 약 10년에 한 계급 정도 오르니 진급하게 되면 남들은 일찍 진급한 것 늦으니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 계급제도를 없애든지 더 세분화하여 진급기회를 바꾸자. 현재 한 계급 오르면 한 호봉 삭감하는 이상하는 제도를 두는데 상은 못줘도 뺏지는 말자.
이승렬(광주본부) : 우선, 정권교체를 이뤄서 대통령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정권교체를 한 것은 대통령께서 잘 하신 것도 있지만, 2016~2017년 촛불 혁명이 이루어 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지 10일 내에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이 엄혹한 시대에 억눌려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조의 요구도 감히 말합니다. 첫째, 15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외노조입니다. 설립신고 이행으로 당당한 합법노조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둘째,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분들이 많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조직을 위하여 희생되신 분들이 원직복직되어 10년 이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을 줄세우는 성과급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할 말을 하는 공무원, 정치적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 노조가 권력을 견제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정권의 동반자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아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경훈(전남본부) : 공직사회 동료들끼리 경쟁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될 성과주의는 절대적으로 폐지돼야 합니다. 각 시군에서 원거리 근무자 출퇴근 버스가 없는 구간에 유류비 지원 등 복지 개선 및 공무원 노후의 삶인 공무원연금 개악 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인 제도 유지
임기철(충북본부 영동군지부) :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군민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나라가 되길 …
장성유(충북본부) : 대부분 공직자는 ‘친절한 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친절교육을 받았습니다. 웃는 방법과 사무적 어투로 강요된 친절로 국민과 공무원 노동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철학과 사상, 자긍심과 사기가 국민 만족 행정을 좌우합니다. 당근과 채찍의 기교로 참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요구에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권위주의, 약육강식의 사대 문화와 경쟁 구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행정은 항상 개혁의 대상이 될 뿐 입니다. 정권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5년째 ‘참행정실천대회’를 통해 행정 최전선의 공무원노동자들이 행정의 주체로서 스스로 민중행정을 실천하려고 개선책을 제시하지만 반영은 커녕 오히려 무시당하고 통제되고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공무원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행정의 주체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대홍(광주본부 서구지부) : 9년 동안 되돌아간 역사의 시계 바늘, 다시 정방향으로…. 더 빠르게, 더 힘차게 정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부역 공무원이 아닌 영혼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적폐 청산을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전혁민(충북본부 제천시지부) : 의미없는 상시학습 포인트 축소 또는 폐지가 정답이다. 상시학습의 개념이란 공직자로서 끊임없는 자기연구 및 개발을 통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시학습은 의미 없는 인터넷강의(다들 틀어놓고 넘김)가 대부분이며 현재는 승진고과채점을 위한 한 기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학습포인트를 축소하여 인터넷강의 비중은 대폭 줄이고 집합강의 위주의 실제적 교육위주로 개선하여야 하며 그것이 힘들 경우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조일준(서울본부 서대문구지부) : 적폐청산하여 부정부폐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후보자 때 약속한 설립신고 이행, 성과퇴출제 폐지, 해직자 원직복직,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소통을 중하게 여기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황건하(법원본부 서울서부지부) : 해직자 복직! 설립신고! 정치적 자유! 진보적인 대법원장 임명!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지급! 역사 바로 세우기! 세월호 진실 밝히기! 공약한 것 지키기!
익명(인천본부) :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성실봉사와 청렴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소수의 그렇지 않은 비리공무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시선이 많아서 가끔 속상합니다. 공무원 중에는 소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수행 중 순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할 때는 마땅히 질책해 주시고 잘했을 때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더 힘을 내서 명예롭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변호사이자 공직경험이 있으신 대통령님은 우리 공직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익명(중행본부) : 전화 응대 친절도 조사를 폐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응대 친절도조사에서 획일적이고 지나친 친절응대를 요구하며 조사점수를 가지고 부서를 서열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주 업무가 연구업무인데도 금융업계 종사자와 같은 수준의 친절응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직 공무원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공무원들도 지나친 친절응대를 획일적으로 요구받는 것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친절응대는 각자의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현재의 방식대로 획일적으로 요구하고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 새 정부에서는 전화응대 친절도조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