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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우리 사회의 분석 1, 2』
정지현 기자  |  chanumul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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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0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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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와중인 지난 달 26일 새벽 주한미군은 성주 소성리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사드 배치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사드는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체제를 촉발시켜 평화를 깨뜨리는 무기일 뿐이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무기라면 더한 무기라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드가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국익을 중심에 놓고 박근혜 적폐 중의 하나인 사드 배치를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어낸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을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21세기 현 한국사회에서 한미관계는 여전히 논쟁의 한 가운데 있다. 군사무기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1994년 쌀개방,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2008년 광우병 의심 미국산 소고기 수입, 2011년 불평등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2017년 사드 배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평등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종미동맹’을 보는 듯하다.

『우리 사회의 분석』1,2는 정치·경제·국방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에 종속돼 있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계획했던 미군사령관의 ‘상비작전’,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와 전두환의 12·12 쿠데타,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시민 학살에 개입한 미국과 CIA의 정체를 폭로한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공식 ·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어떻게 한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게 되었는지를 파헤친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대한민국의 국방은 한시라도 미국과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전시작전지휘권조차 미국에 넘겨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언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자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기는 식민 조선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친일파들이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일제의 황군이 조선을 보호해준다는 논리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친일들의 ‘미화’와는 달리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을 강제징용하였으며 전쟁물자를 약탈하였고 특히 수십만 명의 부녀자를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압하여 우리 민족을 단 한 번도 인간적으로 대우한 적이 없다.

이처럼 외세와 함께 국방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역사적 교훈이다.(p.118) 본문 중에서.....

우리사회연구소는 책의 제1부 ‘정치’편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정치 개입 역사’, ‘미국으로 뻗은 정치의 뿌리’, ‘국민을 외면한 정부 정책’, ‘국적을 상실한 정치제도와 기구’ 등 4개의 장으로 나누어 한국사회 정치외교 주권이 어떻게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분석한다.

제2부 ‘군사’편에서는 ‘미국에게 통째로 맡겨진 우리의 국방’, ‘주한미군의 세 가지 특권’,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략’, ‘미군의 그늘에 가린 국군’, ‘왜곡된 병영문화’ 등 5개 장에서 군사주권의 유린과 그에 따른 폐해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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