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공무원 노조의 역사를 온전히 바로 세워 주시길
우선, 정권교체를 이뤄서 대통령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정권교체를 한 것은 대통령께서 잘 하신 것도 있지만, 2016~2017년 촛불 혁명이 이루어 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지, 10일 내에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이 엄혹한 시대에 억눌려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노조의 요구도 감히 말합니다.
첫째, 15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외노조입니다. 설립신고 이행으로 당당한 합법노조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둘째,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분들이 많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조직을 위하여 희생되신 분들이 원직복직되어 10년 이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을 줄세우는 성과급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할 말을 하는 공무원, 정치적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 노조가 권력을 견제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정권의 동반자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잘, 아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공정한 대한민국 세워 주시길(서구지부 조합원)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더럽혀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르고, 밝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에 한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 깨닫는 동기가,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잘못된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는 어른들이 많아져서 밝고 깨끗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예산 자립도 향상 지방분권차원 적극 반영을
지방분권과 관련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는 겉으로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틀어쥐고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니 사실입니다. 지자체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국비에 의존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이 그냥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합니다. 경쟁을 통해 우수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시행정이 심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는 힘의 균형에 의한 상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당 해고자 조속한 복직, 노조 합법화 인정 약속 지켜야
지난 9일, 문재인 후보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과거 정부의 과오는 익히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4년간 참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적폐청산!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민들도 바라는 바 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신 분인 만큼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제가 많습니다. 부당해고자 복직, 전국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인정, 성과급제 폐지 등등….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