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덩어리 정부 전면개편, 국가대개혁해야 진짜 정권교체"

공공 부문 3개 노조, 국가대개혁 요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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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을 맞아 공공 부문 3개 노조가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새정부의 국가대개혁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는 말씀으로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다음 정부는 촛불혁명이 요구한 혁신의 과제들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국가기구가 파탄 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절한 요구로 이 자리에 서있다.”면서 “교육정책에 있어 대표적인 적폐인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세워져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되고 성과급·교원평가가 폐지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대정신이다. 온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 촛불 정부가 촛불의 요구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감시하고 치열하게 투쟁하겠다”고 힘찬 결의 발언을 했다.

이어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주도했던 민중들의 물음은 ‘이게 나라냐’였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민중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와 모든 국민들이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의 권리를 외쳤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비대해진 국가권력의 해체와 분산을 요구했다. 지방분권 강화와 성과주의 즉시 폐기, 모두가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외쳤다. 이것이 촛불을 든 민중들이 제시한 대안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벌어진 대선 국면은 어떠한가. 촛불혁명은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조기대선 국면을 열어줬지만 대선국면에서 촛불이 요구한 의제들은 이미 실종되고 권력쟁취를 위한 아귀다툼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경고하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 다시 모였다. 촛불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 정권은 다시 한번 촛불로써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또한 그 길에 함께 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지난 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했을 때 모든 정당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하나 같이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대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렇지만 막상 촛불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와 같은 국가대개혁 약속은 실종되거나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더라도 과연 근본적으로 재벌과 관료가 유착된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8일 촛불 혁명을 통한 박근혜 퇴진 이후 공공운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공공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였다. 지금이라도 대선후보들은 국가대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개편과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성과주의 폐기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없앨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오늘은 노동자들의 생일인 5.1 노동절이다. 하지만 미역국은커녕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자들의 처지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오늘로써 18일째 광고탑 하늘감옥에 올라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철폐, 온전한 노동3권을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1년 반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대표 한상균 위원장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 그 나라의 행복지수와 평등지수를 알려면 그 나라의 노조 조직률을 보면 금방 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공무원·교사 노동자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을 거부 당하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작년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서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불법이사회를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 여전히 업무방해죄, 해고,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을 옥죄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노동을 혐오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는가.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의 염원은 적폐를 해소하라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노동 주권과 노동 적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넘쳐났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번 대선에서 핵심과제는 노동기본권의 문제이다. 신정부가 누가 들어서든지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신정부 하에서 초기부터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대표해서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사무처장이 발언했다. 정 사무처장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대선판은 촛불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적폐 청산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국민통합으로 바뀌고 사회대개혁은커녕 중도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다가는 대선 이후 또다시 촛불이 타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정권은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에 노동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공공운수노조가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해고를 남발했다.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일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낙하산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위험업무를 비정규직에게 외주화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들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더욱 더 확대되는 투쟁의 대열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이재광 수석부위원장과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워장, 공공운수노조 전희영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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