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은 명백한 주권침해행위"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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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핵심 장비인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미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를 심각한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 불법적인 사드 무기 철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한미 간 합의서나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 무기 반입은 국내외적으로 중국의 반발과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이전 사드 장비 배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서도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황교안 체제를 맹비난했다. 더구나 사드 강행 배치 과정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향해 저질러진 경찰의 폭력과 연행사태 등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일 뿐 북의 대남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며 한국 내 사드배치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임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사드가 미국 등 서방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는 남중국해의 패권 경쟁에서 신냉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미국의 전쟁놀이 희생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국적 사드 배치를 강력 규탄하면서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는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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