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해직자원직복직· 노동·정치기본권 등 실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공무원노조-더민주당 정책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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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공무원노조의 핵심 요구 실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 공무원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공무원노조의 핵심 요구 실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복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 공무원노조 핵심 현안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더민주당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7일 오전 더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더민주당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정치·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국민을 위한 공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행정적 개선 △ 해직공무원 복직·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개정 △정치기본권 보장 △ 행정의 공공성과 협력적 공직 문화 강화하는 시책 발굴 △성과퇴출제 폐지 △상시적 대화창구 마련 등이다.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상태로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며 고생이 많았다”며 “우리 당과 문재인 후보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 ILO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서 해직자와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을 제외하는 현행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노동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요구 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정책적 제안과 요구 사안은 단순히 공무원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는 것들”이라며 “더민주당이 촛불민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공무원노조도 한 주축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는 공무원노조에서 김주업 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식 회복투 위원장, 김원근 정치통일위원장, 이희우 정책연구원장, 김태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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