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가 5월 들어설 새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입법’에 앞서 ‘행정권’을 통해 즉각적인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할 수 있다”,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토론회>란 긴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제목에서 드러나듯 대선 후,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가능한 행정 지침과 시행령 등을 통해 노동분야의 나쁜 정책들을 폐기하고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자는 취지다. 입법권을 통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 강성태 교수는 “입법을 통해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 정국이 되므로 입법에 앞서 행정권을 통해 우선 급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행정권 사용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설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새 정부가 맞게 될 상황이 유사하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개혁 사례에서 새 정부의 개혁 과제 시사점을 찾았다. 그는 “오바마 정부 역시 입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회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보았다. 오바마 정부가 차선책으로 행정권을 통한 노동개혁을 택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연방노동부장관이 직접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취약 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사례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기관이 체결하는 조달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조치를 언급했다. 또한 연방노동위원회(NLRB)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교섭 체결률을 높이고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성과 등도 덧붙였다.
강 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적 조치로 기존 행정지침을 점검해 위법한 지침을 폐기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통상해고 지침’이나 ‘취업규칙’, 이른바 양대 지침을 위법 사례로 들며 “새 정부는 곧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을 구성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각종 지침과 예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취업규칙 제제로는 사업장 단위의 노사대등, 민주주의, 협치는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이용한 근로조건의 일방 변경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교수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사례를 들며 “새 정부가 조속히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당장은 설립신고증 교부하고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소득주도 성장론을 선순환하기 위해 담세 능력을 갖춘 근로자 찾기, 산업안전에서 원청 책임 강화,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강화, 최저임금 준수 및 인상, 노사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활성화 등도 새 정부의 주요 노동개혁 과제로 제기했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6개월 이내가 개혁의 적기”라며 “민주노총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직접 정부와 교섭에 나서 노동 분야의 개혁 조치를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5.9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개혁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된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분야 핵심 개혁의제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시간단축·청년실업 해소 △노조할 권리·노동3권 등 4대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정책실장은 “노동분야의 개혁과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큰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 교수와 이 정책 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상임대표와 알바노동조합 최기원 대변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참여연대 최재혁 노동사회이원회 팀장,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박성우 회장, 민변 전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민변의 강문대 사무총장이 사회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