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외교부와 면담을 갖고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확대 조치에 대한 항의와 함께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외교부의 여권사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조치는 인력과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현장의 인력 부족, 직원 사기저하 등을 불러왔다.
공무원노조는 인력과 소요 예산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채 지자체 직원들의 노동강도만 강화시키는 현 여권위임사무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여권업무 연장근무 폐지, 여권 관련 세외수입 지자체 배분액 증액, 여권 업무증가 대책 마련, 인력·재정 소요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절차 마련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행자부와 협의하여 정원을 확대할 것과 재정·인력을 수반하는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외교부에 요구했다. 외교부는 정원 확대 관련해선 행자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협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답변했다.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평일 2시간 연장 근무에 대해선 1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연장근무 폐지 및 현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 100% 인정을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평일연장근무가 외교부 요청사항이 아니며 자치단체장 소관사항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여권수수료 세입 관련해선 외교부 78%, 지자체 22% 배분으로 수수료 세입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배분액을 35%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외교부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상하관계가 아닌 국민 편의를 증진·도모하는 협력적 관계임을 전제로 할 때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