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의 평소 소신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공무원도 고통분담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 내정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안을 지지했고 1999년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주문했다.
그는 1999년 공무원연금이 재정 적자 위기에 놓이면서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만들었다. 당시 그는 적자를 해소하려면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도 그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고치자고 정부에 제시했으나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미수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문 내정자가 이번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그동안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책을 편다면 또 한번 공무원노조를 비롯 공무원들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국민연금의 부실을 메우기 위한 명분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추진 할 가능성이 농후해 향후 박근혜 정부의 '제2 기초연금'사태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내정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연금학회 토론에서도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인데 나이가 많아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한편 공무원노조 정책 담당자는 문 내정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잘사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과 국민들을 위해 희생되어온 공무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해서라도 안정화를 시킬때만이 정부의 고통분담은 설득력이 있을 거라며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내정자는 또 올 초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후세대들은 소득의 23%를 보험료로 내야 국민연금 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현 세대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최대 13%까지 올려야 후세대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의 이 같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정책을 고집한 정부는 진영 장관의 사의 파문 등으로 후폭풍이 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결국 보험료 인상을 포기했다.
정부는 내년 중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개혁 태풍이 이 사회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