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을 앞두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본연의 업무에다 선거업무까지 하느라 야근도 해야 하고 주말까지 반납해야 한다. 지난 4월 15일 선거인명부 작업이 한창인 마포구 소속 동 주민센터 조합원 한 분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마포구 00동에 근무하는 김민수(가명)라고 합니다.
◻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 민방위, 수방, 제설 등 주로 재난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작년 4.13 총선 이후로 1년 만에 또 하게 된 선거업무라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2014년 4대 지방선거, 작년 국회의원총선거, 그리고 올해 대통령선거까지 매년 선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월 9일 대선은 보궐선거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투표시간인데 투표함 설치 및 이송까지 포함하면 16시간 넘게 근무하게 됩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사무를 예전 방식으로 고수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변화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거의 모든 국민이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안내문 발송 및 포스터 부착까지 선거 관련 거의 모든 업무를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합니다. 저희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고유업무 외에 선거업무까지 하면서 야근도 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렇게 할 거면 선관위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 5.9 대선은 보궐선거라 2시간 연장돼서 근무시간이 14시간~16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이라든지 교대근무가 있나요?
- 장시간 근무를 하지만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 총선 때에도 식사시간에 투표를 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허겁지겁 밥을 먹고 와서 곧 바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다른 선거와 비교해서 대통령선거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선도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구요. 이번 대선 업무도 꽤 힘들 것 같습니다. 교대근무가 가능하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현재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16시간 가까이 일을 했으면 이틀을 일한 것과 같은데 어떠한 보상도 없이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적어도 선거종사원으로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대체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조에서 구청과 특별휴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제설 2일, 수방 2일 포함해서 연간 총 5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데 어린이날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 이틀의 투표종사를 할 경우 1일을 손해 보게 되므로 반드시 특별휴가가 아닌 대체휴무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5.4~5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 사전투표는 여러 사정상 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선거종사원 수당이 4만 원으로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1일 8시간 기준 51,760원인데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더욱이 5월 9일 본투표일에는 약 16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이는 사실상 이틀을 일한 것임에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4만 원만 지급하고 있고, 누구나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평일인 4일과 공휴일인 5일의 수당이 같은 것도 불합리합니다. 적어도 휴일에 근무할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본적으로는 국가위임사무인 선거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만 선거업무를 하냐며 불만이 많습니다. 책임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직 공무원, 교사까지 전체 공무원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장시간 중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고 당뇨병이라도 있는 직원들의 경우 혈당저하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열외시켜 달라고 해도 사람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빼주지도 않습니다. 벌써부터 직원들은 응급차라도 대기시켜 놓고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제도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대로 할 거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별도의 국가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최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에서 마포구 선관위와 구청장 면담 등 조합원의 선거업무 처우개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조에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노조에서 선관위와 협의하여 사례금을 6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합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포구지부에서도 구 선관위 방문과 구청장 면담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고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있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항상 믿고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협조 :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권정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