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과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정의당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정책질의서는 2017년 공무원노조의 4대 목표와 10대 요구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항목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해직자 원직복직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 폐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행정실 법제화 ▲상하수도 등 민간위탁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공무원 임금·수당 개선 ▲공무원인사제도 개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및 노후보장 ▲지방분권 강화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추가로 사회개혁과제인 노동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 안보외교, 교육개혁, 국가개혁 등에 대한 질의 항목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제 정당의 답변서는 다음 주 18일까지 도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