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노동
"사법적폐의 몸통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독립적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1  15:24:27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들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넘어서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불법행위”라며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달 8일에도 법원 내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축소 지시 의혹과 관련, 양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법원본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축소 지시와 이를 거부한 판사 인사발령, 또 최근의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지금의 사태는 법관의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등 사법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양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주범’, ‘사법적폐의 몸통’이라고 맹비난했다.

인권법연구회 사건으로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진조위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진조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진상조사위의 내부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현재의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외부에 중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법관 블랙리스트나 법관 줄세우기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법개혁은 요원하다"며 "즉각 독립적 진상조사위를 꾸려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이번 주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한 진상조사위의 발표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법원 외부에서 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치권이 나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헌법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양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즉각 독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꾸려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법원본부는 지난 달 14일부터 27일까지 법원본부 조합원 5,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개혁 및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핵심 요구안 선정’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양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독립과 판결의 공정성’, ‘소수자와 약자 보호’, ‘소통과 민주적 리더쉽’, ‘사법부 신뢰 회복’ 등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3.8점을 받았다. 사법부의 수장이 법원구성원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부 적폐청산 투쟁본부’를 꾸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법원구성원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남현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6층   |  대표전화 : 070-7728-4733  |  팩스 : 02)2631-1949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086  |  발행인 : 전호일  |  편집인 : 진강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강필
Copyright © 2013 공무원U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ws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