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한국사회 불평등 해결 위한 핵심 요구, 새 정부는 반드시 수용해야"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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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가 5일'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을 출범하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5일'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을 출범하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자, 청년, 중소자영업자들이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한국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로 제기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빈곤과 소득불평등이라는 헬 조선 적폐 청산을 위한 사회적, 시대적 핵심 의제인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실현을 위해 노동‧민중, 시민 사회가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원행동’(약칭)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가 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지난 해 촛불혁명 후 청년들의 표정이 많이 바뀌었다. 아마 생애 처음으로 기대와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청년뿐 아니라 약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자기 삶을 바꾸는 행동에 나서 모든 시민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가운데)은 "대선 후 즉각 당선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가운데)은 "대선 후 즉각 당선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노조 권혜선 부위원장은 “대형마트는 기형적 고형 형태의 종합판”이라며 “대형 마트의 화려한 이면에는 20% 정규직 노동자를 뺀 파견‧용역‧하루살이 노동 등 다양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이 판을 친다. 이들은 퇴직금과 연장수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마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전국의 중소자영업자 688만 명 중 3백만 명은 월 백만 원 이하의 수입밖에 없어 알바 보다 못한 상태”라며 3주 전 자살한 피자가게 사장을 언급했다. 인 회장은 “정부와 재벌은 노동자임금을 인상하면 중소자영업자가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재벌들의 골목시장 독점화와 시장파괴, 무분별한 수탈적 갑을관계 때문이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촛불의 명령이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촛불의 명령이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10%도 채 안 되는 한국의 노조 조직률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노조할 권리가 그림 속의 떡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자는 당선 즉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밝혀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해 올해 안에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만원행동은 13일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15 범국민행동 사전대회, 22일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1만 대행진, 5월 27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문화제‘ 등 다양한 집회를 예고했다. 또한 관련 토론회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캠페인, 각계각층 선언 운동과 홍보사업, 6.30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 등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5월 27일 문화제는 대선 직후 신정부에게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대중적으로 천명하는 자리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촛불 든 당신과 만원 행동 시작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촛불 든 당신과 만원 행동 시작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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