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무원노조‧퇴진행동 등 진보진영, 구속 환영 입장 밝혀

"박근혜 구속은 당연…적폐청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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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 등 진보진영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새벽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잇따라 논평을 발표하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삼성 이재용 구속에 이어 다시금 ‘법 앞에 평등’을 확인한 상식적 결정”이라며 “유죄유벌에 어떤 권력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결정으로 민주주의는 또 한 걸음 내딛었다”고 평했다.

이어 “박근혜는 구속영장청구 사유가 92쪽에 달하는 중대범죄 피의자”라며 “압수수색 거부와 특검수사 종료로 상당한 범죄혐의가 누락된 것이 이 정도니 감옥행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퇴진을 내세우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죄’로 현재 1년 4개월째 수감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난생처음 경험하는 평등한 감옥 생활은 그 자체가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박근혜 구속소감은 돈과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한 죄과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피의자 박근혜는 법원과 검찰의 엄격한 법적용과 법집행을 받아야할 것"이라며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특혜가 제공된다면 적폐청산을 바라는 민중의 분노를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촛불집회를 이끌어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역시 이날 새벽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단추일 뿐”이라며 “박근혜 정권 하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 앞에서 박근혜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뇌물거래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처벌해야 하며 박근혜가 뿌린 적폐들을 뽑아내 박근혜와 함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발부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이로써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변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한때 대통령이었단 사림이 구속까지 되는 이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공범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발표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13가지이고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죄목을 적용받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구속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박근혜 구속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부패권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는 일"이라며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검찰은 철저한 유죄입증을 통해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범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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