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3.25 공무원노동자총력투쟁대회에 앞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가졌다. 이 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하여 결속력을 다졌다. 김창호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항쟁은 거대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이제 우리 민중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을 다시 들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 4년의 적폐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으며, 그 적폐 청산을 해나갈 사법부의 주인은 바로 우리 법원본부 1만 조합원들이다.”라고 말해 조합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사찰하고 길들여왔음을 확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금의 사법권력이 법관의 독립도, 법원의 독립도 전혀 지킬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 적폐청산의 결과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해체하고 판사들의 소신 있는 판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기점으로 제왕적 사법권력 해체와 민주적 사법행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간부가 먼저 결심하고 조합원들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당찬 투쟁 결의를 밝혔다.
대회장을 찾은 김주업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온전히 바꾸기 위해선 사법개혁이 필수이다.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행정권력으로부터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재판과 행정의 민주성을 쟁취해야 한다.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세워나갈 주체는 바로 여기 계신 조합원 동지들이다. 공무원노조는 사법개혁을 조직의 핵심 과제로 삼고 싸워나갈 것이다. 천만 촛불 항쟁을 일터로 이어받아 사법부 적폐 청산에 앞장선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2017년 승리하는 투쟁의 대열에 끝까지 함께 하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 날 법원본부 부산지부가 준비한 율동공연에서는 40~50대 연령층인 지부장 및 간부들이 노래 ‘무조건’의 개사곡에 맞춰 신나는 개다리춤을 선보이는 등 참가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퍼포먼스 순서에서는 참석조합원 및 간부들이 “1만 조합원의 단결”, "사법개혁 실현",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노동조건 개선” 등이라고 적힌 커다란 주사위를 이용하여 ‘제왕적 사법권력, 살인적인 노동강도 등 사법부 적폐’의 벽을 무너뜨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투쟁선포문 낭독과 함께 마지막 상징의식 순서에서는 사법부 적폐 청산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풍선에 매달아 날리는 순서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