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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성과연봉제는 더 이상 5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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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8  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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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월급명세서는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5급으로는 처음으로 관리자급에게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다. 작년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은 2017년부터다. 올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아본 5급 관리자들은 적잖게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작년에 별도로 지급받았던 성과상여금이 올해부터는 기본연봉과 합산하여 전체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니 명세서에 찍힌 금액 산출방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평가자와 최하위 평가자는 연 최대 700여만원 이상의 급여차이가 발생한다.

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자신이 평가되고 무엇을 평가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평가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주지받은 적도 없다.

일례로 어느 자치단체의 성과평가 방법을 보면 평가 항목에 시정기여도, 리더십 ,조직운영, 직무역량 등이 평가 항목이다. 데이터로 수치화 할 수 없는 추상적인 항목들이다. 이는 행정의 공공성은 어떠한 객관적인 수치나 기준으로도 평가될 수 없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런 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단체장의 권한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다.

단체장이 A라는 사무관의 평가항목 중 시정기여도를 평가할 때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떠올리며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게 엄연한 현재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현실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2015년 실적 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갈등과 마찰로 도입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박근혜 탄핵이후 사실상 동력이 상실되어 잠정 중단되고 있고 주요 대선후보들도 성과주의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도 공직사회에서는 성과연봉제를 올해는 5급 전체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성과자 직권면직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성과퇴출제의 완결판인 국가공무원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니 마음이 다급해진 박근혜정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임금이라도 차별화하기 위해 동일직급 동일호봉이라도 실적에 따라 임금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공직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실적 중심의 성과연봉제는 새로운 매관매직을 파생시킬 우려도 있다. 이제는 승진뿐만 아니라 보직을 놓고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성과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힘있는 부서, 그 중에서도 더 힘꽤나 쓰는 보직을 찾아가는 현상이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민원부서에서 조차 법정 민원업무 이외의 시책을 개발하려고 안쓰럽게 애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단연 화두는 성과연봉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 탄핵된 정권의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이던 논란과 갈등의 정책을 새정부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다.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3월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 공기관의 생산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성과연봉제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라면 역대 최초로 탄핵된 정권의 국무총리인 황 권한대행이야 말로 저성과자 퇴출대상이니 솔선수범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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