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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의 3·15 부정선거와 4월혁명, 그리고 2016·2017년의 촛불시민혁명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junsi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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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8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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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였다. 이승만 정권  은 공무원과 경찰을 노골적으로 동원하는 관권선거, 재벌과 은행으로부터 모은 거액의 불법자금을 살포하는 금권선거,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의 정치깡패를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는 폭력선거를 자행했다.

4년 전인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도 이승만은 자유당 대통령후보로 나섰다. 상대는 야당인 민주당의 신익희와 무소속의 조봉암이었다. 이승만정권의 독재와 실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신익희가 당선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자 이승만정권은 관권과 금권을 동원하는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익희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쉽게 당선될 줄 알았는데 ‘이변’이 일어났다. 이승만의 득표율은 과반을 겨우 넘겼다. 서울에서는 신익희 추모표인 무효표가 이승만의 득표를 능가했다. 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기붕을 제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58년 민의원 선거로도 이어졌다. 이 선거에서는 ‘주권재경, 주권재깽(깡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찰과 깡패에 의한 불법선거가 판을 쳤다. 3인조·5인조의 공개투표까지 이루어졌다. 개표과정에서도 갖가지 부정이 저질러졌다. 그런데도 자유당의 의석은 줄어들었다. 대도시에서는 참패 수준이었다.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이승만정권에 대한 국민의 경고는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승만정권은 마이동풍이었다. 이승만을 비롯해 하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데 중독되었다. 조봉암을 중심으로 혁신을 표방하는 진보당이 출범하자 간첩 누명을 씌워 조봉암을 사법살인한 것도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경쟁자가 될 정적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술수였다. 그리고는 이승만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 내각과 자유당 지도부를 꾸려 이전보다 더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승만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폭발 일보직전이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시작된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결국 선거일인 3월 15일 마산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사실이 드러났다. 마산의 학생·시민은 이날 오후부터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벌였다. 4월 11일에는 3월 15일 시위 도중 실종된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였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망원인이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월 18일 이후에는 “이승만정부 물러가라”는 정권퇴진 구호가 등장했다. 정치깡패가 시위대를 공격하고 경찰이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4월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4월 27일 이승만의 대통령직 사임서가 국회에서 수리됨으로써 독재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4월혁명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주권투쟁으로 독재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린 선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4월혁명을 이은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에 있다. 오로지 평화집회만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5월 9일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헌법에 분명하게 적혀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월혁명이 내세운 민주주의 이념의 계승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선거를 지켜보자.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적폐 청산에 다시 나서자.

   
▲ 사진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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