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0여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내지 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등 모두 핵발전 중심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이 지난 13일 주요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탈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답변 기한인 2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와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이재명‧손학규‧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안희정‧최성‧안철수 후보는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 의견을 밝혔지만 공정률이 93%인 신울진 원전 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4호기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가 검토와 국민여론 수렴을 종합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판결에 불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도 모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핵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전환’, 즉 ‘탈핵’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손학규‧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동의했다. 안철수 후보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나 손학규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은 손학규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이 '재공론화를 통해 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후핵원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손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이 '연구필요성·타당성을 전면 재검토'(문재인, 안희정, 최성, 안철수), '적절치 않은 연구로 중단'(이재명, 심상정)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공동행동은 이번 결과에 대해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입장에 차이는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 전력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며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총평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서명 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