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박근혜 적폐 중의 하나인 5급 성과연봉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17일 오전 공무원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간 5급 이상 공무원 1,516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7년 성과연봉제 5급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1.7%(1,239명)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들은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가 5급 전체로 확대된다는 사실은 대체로 알고 있으나 세부추진 사항과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다수는 성과연봉제가 공직사회 성과 향상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내부 갈등으로 조직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올해부터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가 5급 전체로 확대된다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61.9%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도입은 알고 있으나 5급 전체 확대는 모른다’는 응답은 34.2%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는 응답이 65.0%로 ‘안다’는 응답 33.6%의 두 배 가량 많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과연봉제 확대는 인지하고 있으나 세부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직사회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1%가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성과연봉제 실시 후 성과주의가 공직사회에 끼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평가의 주관성과 사기저하로 불신 갈등 증폭’(53.2%), ‘단기성과에 치중해 장기발전 저해’(23.7%), 과도한 경쟁으로 협업체계 붕괴(16.1%)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임금격차에 따라 개인 능률 향상’(3.9%), ‘개인과 조직발전에 기여’(2.0%) 등의 긍정적 응답을 압도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의 81.7%는 ‘공직사회 내 성과연봉제 도입‧확산’에 대해 81.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무원들의 절대적 다수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폐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견도 91.8%(‘적극 동참’ 37.8%, ‘상황에 따른 동참’ 54.0%)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공무원노조 17개 본부 80개 지부에 속한 5급 1,467명, 4급 46명, 3급 3명 등 총 1,516명이 참여해 '직접 작성 설문조사' 방식으로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발표하며 공무원노조는 “올해부터 5급 전체로 확대운영되는 성과연봉제는 장차 6급 이하 공무원 전체에 연봉제 도입을 위한 신호탄임을 명확하게 인식해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며 싸웠더라면 국정농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정권에 줄서게 만드는 나쁜 정책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도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가 중심이 되어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는 투쟁을 펼쳐야 한다”며 “성과퇴출제 폐지 투쟁에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박근혜 적폐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폐지 기자회견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의 적폐인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2016년 1월 공직사회 성과주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98%가 도입을 반대하고, 94개지부 1만8천여명의 조합원이 400억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고 균등분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의 광화문 탄핵촛불에도 성과연봉제 5급전체 확대를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장차 6급이하 전체직급 연봉제도입의 신호탄을 알리고 있다.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는 행정의 공공성을 망각한 불순한 정책이다. 성과주의로 공직사회는 협업체계가 무너지고 직업공무원제 파괴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나쁜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 등 전경련과의 뒷거래하며 2015년부터 노동법 개악으로 친재벌적 경제정책을 넘어 일방적 노동 억압정책을 도입하려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반발과 사회적 저항이 확대되고, 국정농단 폭로로 노동법 개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등을 남발하며 노동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금은 탄핵된 박근혜와 그 직무대행 황교안 총리에 의해 추진되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확대는 총자본의 열망인 쉬운해고를 위해 공직사회에 성과퇴출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욕망이다.
성과주의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실패한 정책이다. 또한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을 선도했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본 근무처인 삼성조차 실패한 정책이다. 측정근거와 측량이 불가한 공공행정을 성과평가라는 허울로 공직사회의 분열과 공직사회 가장 큰 적폐인 권력에 줄서기와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17년에도 ‘박근혜 적폐,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 성과퇴출제 현장무력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한달간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5급전체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5급이상 공무원도 성과주의 도입과 시행이 불통과 불신,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 줄서기와 길들이기로 공직사회에서 진짜 퇴출되어야 할 정책임이 확인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성과주의의는 공직사회 능률향상과 조직발전보다는 내부 갈등과 조직발전 저해로 나타나고, 성과평가결과는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불공정평가로 신뢰할수없다는 응답이 66.3%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제 후 임금불만과 퇴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81%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91.8%가 성과연봉제 폐지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공무원노조는 2017년에도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가 공무원을 줄 세우는 대표적인 박근혜 적폐임을 분명히 밝히고 공직사회 성과주의의 전면 폐기투쟁에 나설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희망으로 2002년 창립하였지만, 16년간 노동3권은커녕 설립신고증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135명의 해고자와 5천여명의 징계자가 발생하였지만 정권의 어떤 탄압도 우리의 투쟁을 꺽지 못하였다.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이천만 노동자, 그리고 5천만 민중의 노동과 삶이 우리의 투쟁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행정의 공공성을 되살려 박근혜 적폐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폐지를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은 2017년에도 쉼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17. 3.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