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오피니언기고
[기고] 사드, 끝난 것이 아니다.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  |  wooksik@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5  15:12:49
트위터 페이스북

사드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3월 6일 밤 세계 최대 군용 수송기인 C-17 글로벌 마스터를 이용해 발사대 차량 2대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나머지 장비들과 운용 병력도 속속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드 부지 조성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기부터 들여놓기 시작한 것이다. 가히 ‘마차가 말을 끄는 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분명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먼저 한중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중간’에 서게 됐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수위에 따라 보복의 수위도 높여온 중국은 더욱 강도 높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수교 25년 만에 양국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 국민들은 ‘헬조선’의 문턱에 서게 됐다. 한미 양국의 속도전에 맞선 중국의 보복 강화는 명동에서 제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민생 위기’를 아로새기게 될 것이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셋째,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은 ‘사드 대선’이 불가피해졌다. 궤멸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냉전 기득권 세력은 사드를 동아줄로 삼는 데에 놀라울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최대한 사드 배치를 서둘러 성주에서 물리적 충돌 장면도 불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사드라는 블랙홀로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게 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재검토하자는 야권의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을 것이다.

넷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도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고, 당 전체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알쏭달쏭한 입장으로 후퇴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외교적 복안”과 “국회 비준 동의”를 말했지만, 이는 차기 정부로 넘길 때 가능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사드 배치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만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힘겹게 촛불을 밝혀온 성주와 김천 주민, 그리고 원불교 관계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들은 단순히 삶의 터전과 종교 성지를 지키겠다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어디에서 사드는 안 된다며 힘겨운 저항을 벌여왔다. 사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그 짐을 함께 나눠야만 희망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역적인 현실이 된 것일까? 사드 부지 제공이 완료되고 사드 시스템의 일부가 한국에 들어온 만큼, 이러한 체념론이 확산될 수는 있다. 레이더와 작전병을 포함한 포대 전체가 4월 내에 배치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사드 부지 주변에서 주민들이 물리적인 저항에 나서면(실제로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드 포대를 해발 680m 산 정상에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된다. 설사 배치가 완료되어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한미행정협정(SOFA)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정 2조 3항에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사드 배치가 완료되어도 차기 한국 정부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미국도 이에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야당과 대선 후보는 바로 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28 한흥빌딩 6층  |  대표전화 : 070-7728-4729  |  팩스 : 02)2631-1949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086  |  발행인 : 김주업  |  편집인 : 진강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호
Copyright © 2013 공무원U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ws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