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공공기능 민영화’, ‘규제 완화’ 등 공공정책에 대해 국민의 73.8%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민 83.8%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차기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은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관피아·낙하산 근절’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공공부문이 먼저 좋은 일자리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얻은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묻는 질문에 73.8%가 4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0점’을 택한 비율도 46.9%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준 점수의 평균을 내면 ‘2.2점’에 불과하다.
4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준 응답자들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돈벌이’ 성과주의 기업 특혜 등 잘못된 정책방향”(51.7%)을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정책 실행의 강압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29.5%)을 다음 이유로 꼽았다.
공공기관의 낮은 효율성과 부실 운영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권력·관료의 전횡(관피아·낙하산 등 권력의 부당 개입 38.3%, 정부 관료의 독선·전횡 28.6%)’ 때문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공익보다는 돈벌이 성과주의 추구’(14.5%),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낮은 업무성과’(14.3%)가 꼽혔다.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듯 국민들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관피아·낙하산 근절 및 국정농단 부역자 청산’을 가장 높은 비율(38.5%)로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시민의 운영 참여와 감시’(14.1%), ‘법·제도 개정 통한 관료 전횡 차단’(13.3%), ‘관료권력 분권화 및 정부조직 개편’(12.2%)순이었으며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은 10.6%,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5.7%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8%가 “정부·근로자 또는 사회적 대화로 재논의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아 한다”는 응답은 14.9%로 저조했다.
‘공공기능 민영화’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71.1%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철도. 에너지, 의료 등 국민 전체의 삶과 공익에 직결된 공공기능을 경쟁 논리와 이윤 추구라는 목적으로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매우 공감’, 29.6%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응답해 ‘공감하지 않는다’(27.6%)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매우 공감’ 51.9%, ‘대체로 공감’ 32.4%)이 ‘84.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40%, 유선 10% 전화면접 및 스마트폰앱 50%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