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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공정책, 10점 만점에 2.2점…낙제점'차기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 묻는 설문에 1순위가 '관피아·낙하산' 척결 꼽아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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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5  1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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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공공기능 민영화’, ‘규제 완화’ 등 공공정책에 대해 국민의 73.8%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민 83.8%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차기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은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관피아·낙하산 근절’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공공부문이 먼저 좋은 일자리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얻은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공공운수노조 '차기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설문 응답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묻는 질문에 73.8%가 4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0점’을 택한 비율도 46.9%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준 점수의 평균을 내면 ‘2.2점’에 불과하다.

4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준 응답자들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돈벌이’ 성과주의 기업 특혜 등 잘못된 정책방향”(51.7%)을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정책 실행의 강압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29.5%)을 다음 이유로 꼽았다.

공공기관의 낮은 효율성과 부실 운영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권력·관료의 전횡(관피아·낙하산 등 권력의 부당 개입 38.3%, 정부 관료의 독선·전횡 28.6%)’ 때문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공익보다는 돈벌이 성과주의 추구’(14.5%),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낮은 업무성과’(14.3%)가 꼽혔다.

   
▲ 공공운수노조 '차기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듯 국민들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관피아·낙하산 근절 및 국정농단 부역자 청산’을 가장 높은 비율(38.5%)로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시민의 운영 참여와 감시’(14.1%), ‘법·제도 개정 통한 관료 전횡 차단’(13.3%), ‘관료권력 분권화 및 정부조직 개편’(12.2%)순이었으며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은 10.6%,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5.7%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8%가 “정부·근로자 또는 사회적 대화로 재논의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아 한다”는 응답은 14.9%로 저조했다.

   
▲ 공공운수노조 '차기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공공기능 민영화’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71.1%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철도. 에너지, 의료 등 국민 전체의 삶과 공익에 직결된 공공기능을 경쟁 논리와 이윤 추구라는 목적으로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매우 공감’, 29.6%가 ‘대체로 공감’한다고 응답해 ‘공감하지 않는다’(27.6%)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매우 공감’ 51.9%, ‘대체로 공감’ 32.4%)이 ‘84.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40%, 유선 10% 전화면접 및 스마트폰앱 50%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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