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0일 헌재의 탄핵 결정 후 미 국무부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며 “한국 정부가 교체돼도 사드 배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도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6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사드 장비 일부가 들어옴에 따라 성주 현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법적 근거 없이,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성명을 통해 “박근혜가 저지른 외교안보 최고 적폐는 바로 사드 배치다. 비록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그 공범들은 지금 헌법마저 위반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사드를 배치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때문에 중국은 전방위적 경제보복에 나섰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까지 천명하고 있다”며 “이처럼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고 국가 주권까지 무너뜨리는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1일부터 원불교 성직자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 진입 도로인 진밭교에서 철야 연좌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맞서 몸을 던져 전쟁 무기 사드를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의로운 행동”이라며 적극 지지와 경의를 표했다.
원불교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가 지켜오던 성주 땅에 전쟁무기 사드는 결코 들여와선 안 된다”며 정산종사 성지인 진밭교에서 성주시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평화포럼도 13일 긴급 논평을 발표해 사드 배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징벌일 뿐 아니라 이 정부가 펼쳐 온 모든 정책에 대한 탄핵을 의미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적폐가 심각하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외교가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 해악을 입힌 희대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고 외환만 부르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