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과 하반기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돌입 등 2017년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제6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안건과 ‘의무금 인상 건’, ‘결의문 채택’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2017년 사업계획안은 애초 지난 달 7일 열렸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될 안이었으나 당일 민주노총의 대선 정치방침을 결정짓는 ‘정치전략안’이 논쟁 끝에 부결되자 대의원들이 대회장을 이탈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었다.
이날 대대를 통해 민주노총은 2017년 5대 핵심 과제로 △박근혜 체제 청산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 타파 △재벌체제 해체 △국가 기구 개혁‧사회 공공성 강화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전면 개정을 설정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한국 사회 체제 변화 요구까지 담고 있는 5대 과제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과 11월 노동법 전면 개정을 주력 투쟁 사업으로 배치했다.
‘사회적 총파업’은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6월 말,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전면에 내걸고 모든 민중이 함께 하는 ‘공동행동’으로 한국 사회를 바꿔내겠다는 기획이다.
김석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될 최저임금 1만원 결정 여부는 향후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이 국면에서 어떤 투쟁을 벌이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하반기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과 공무원, 교원 등에게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쟁취를 달성하려 한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탄핵과 더불어 곧바로 돌입하게 될 대선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이 시기는 민주노총에게 더없이 중요한 시기”라며 “2017년 박근혜 정권 청산과 재벌 해체,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3권 쟁취 등 핵심 목표를 반드시 쟁취하는 승리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대의원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