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5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4일 오후 대전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대에서 공무원노조는 성과퇴출제 폐기와 설립신고, 해고자원직복직등 노조의 당면 현안이자 숙원 사업과 대선 국면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투쟁 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날 확정된 2017년 사업계획안을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무원노조 현안사안을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과 이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대선 이후에도 하반기 투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는 2017년 사업의 핵심을 ‘4대 목표’와 ‘10대 요구’에 담았다.
4대 목표는 △노동기본권 쟁취로 노조할 권리 찾기 △공무원정치기본권 쟁취 △공무원노조 조직강화‧민주노조 강화 △사회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강화’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10대 요구 쟁취을 비롯해 단일노조 기틀 마련을 위한 재정단일화, 민중진보 연대 투쟁에 결합하는 사업들을 배치했다.
노조의 숙원 사업이 담긴 10대 요구 쟁취 투쟁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
공무원노조는 10대 요구 중 특히 ‘성과퇴출(연봉)제 폐지’와 ‘설립신고 쟁취’, ‘해고자원직복직’을 2017년 핵심 투쟁으로 내걸었다.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공무원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대국회 투쟁, 공공부문 노조와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성과급을 무력화하는 현장투쟁을 벌여나간다.
‘설립신고 쟁취’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설립신고 관련 법안 개정 등 입법사업과 국제연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고자 원직복직’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4일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당과 대선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노조는 가시화된 조기 대선에서 대선 요구안 정치사업으로 공세적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민중촛불이 대중 투쟁의 자신감을 높여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정세적 조건”이라며 “이 정세를 활용해 공무원노조의 핵심 투쟁사업을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5일 ‘3.25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기점으로 현장의 기세를 모아 이후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을 상대로 한 10대 요구 입법화 사업, 제공무원단체 공동 집회 추진, 공공부문 노조 주최로 국가개혁 의제 토론회 등의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