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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총력투쟁대회조직으로 간부의 결심과 조합원의 힘을 보여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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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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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총력투쟁대회조직으로  간부의 결심과 조합원의 힘을 보여줄 때..

민중은 대의정치로는 불합리한 정세를 바꿀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리에 나섰다. 촛불에 데인 정치권은 머뭇거리다가 눈치를 보며 촛불을 들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에는 보수가 부패와 분열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탄핵정국과 앞당겨진 조기대선에서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대중의 요구는 불평등해소, 양극화 해소등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며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3월 탄핵을 가정한다면 4월~5월로 조기대선시기를 가늠하고 있다.새로운 노동,사회 환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느때보다 좋은 정세적조선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유실시키지 않고 하나로 결집시켜 증폭시킬 조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9일 전국지부장단 토론회에서 2017년 사업계획과 공무원노조의 현안을 요구하는 대규모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여러논의 끝에 대선전인“3월25일 총력투쟁대회”를 힘있게 결의하였다.

공무원노조는 2012년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총회의 형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대선전에 대규모 집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다.

2017년은 어느때보다 공무원노조에 중요한 시기이며 새로집권하려는 정권들에 결사의 투쟁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먼저 올해 5급 전체로 확대된 성과연봉제는 그야말로 공직사회 전체 직급 연봉제도입의 신호탄이라 할수 있다.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는 동일직급 동일호봉을 무너뜨리고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는 제도이다. 민간기업에서 조차 포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성과주의를 무리하게 공직사회에 도입하고 있다. 공무원이 검증되지 않는 성과에 치중한 결과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조직의 협업을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공무원노조의 숙원사업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이다. 해고자 원직복직은 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법안처리가 되지 못하였던 것을 20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해고자원직복직문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동지들이 60세가 넘으면 복직의 실익이 없어지기에 하루라도 빨리 쟁취되어야 할 불요불급한 문제이다.
 
설립신고 또한 신고주의인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며 국가의 왼손인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며 설립신고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설립신고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은 더욱 확대될것이고 설립신고 이후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후속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때보다 중요한 현안 요구사안들이 분출되는 시기에 맞물려 조기 대선이라는 정세가 형성되어 있다.情勢가 유리한 전기를 조성하였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탄압에 일자리도 빼앗기고, 설립신고증도 빼앗기고 노동기본권도 갈취 당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이제는 빈손을 주먹으로 말아쥐고 빼앗긴 것을 제자리로 가져오는 “쟁취하는 투쟁”을 할때가 왔다.
 
3월25일 총궐기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투쟁이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의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간부의 결심과 조합원의 힘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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