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인 SNS에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공무원은 파면당하고 진보 정당에 소액 후원금을 낸 공무원들은 무더기로 기소를 당한다. 광우병 소 수입 반대 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은 재판정에 서야하고 징계를 받는다. 정당 후원이나 가입은커녕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할 수 없다면 정치적 권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표창원, 정의당 윤소하 등 야당 의원들이 이러한 헌법적 권리이자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의 불합리함부터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원 노조법 등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 요구,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인 헌법 제7조의 정치 중립 의무가 본 취지를 거슬러 적용되고 있음이 집중적으로 문제시됐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공무원‧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으로부터 정치적 행위에 대한 금지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중립성은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요구되는 것이지 사적영역에서 당원이 되거나 정치 행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은 무관하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중립성을 해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현 소장 서리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체 국민과 공익을 위해 정치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집권 세력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교사나 공무원들을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 서리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도 교원‧공무원들이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부여됐다면 국가권력의 사유화나 국정농단 사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명주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은 공무원을 관권부정선거에 동원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신설된 조항”임을 지적하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오히려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베 회원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들인데 이는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 거론조차 차단한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이재정,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태기 부원장은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들과 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관련법 개정안을 제기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도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해 정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 주최자들도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교육노동자들이 최대 상상력으로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정치 또한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 또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당사자의 권리 신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